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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중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서2. 상세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도농통합 제도가 실시되었다.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의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도 폐지의 수순을 밟고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선제 시절에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전권을 쥐고 임의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투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상위 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시· 군· 구 간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3. 성사된 지역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8.3 공포, 1995.1.1 시행)
-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12.22 공포, 1995.1.1 시행)[1]
-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5.5.10 공포 및 시행)
- 1998.4.1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여수시 통합
- 2010.7.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통합
- 2014.7.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청주시 통합
[1]
이때 설치된 경상남도 울산시는 통합 2년여만인 1997년 7월 15일에 광역시로 승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