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 사고로, 딸의 사생대회 공모전 참가를 두고 벌어진 말다툼이 차량 돌진 및 특수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2. 경과
2.1. 2020년 6월 26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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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36세)을 통하여 G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림대회에 피고인의 딸의 그림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20. 6. 26. 21:45경 위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양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9:50경 위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재차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재차 파라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위 E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재차 파라솔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기둥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J 등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존나 씨발, 존나게 안 들어 쳐먹네, 개새끼들이 씨발, 법대로 하라고 개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깜빵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깜빵에 들여보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2. 2020년 9월 15일 사건
2020년 9월 15일 오후 5시 40분 경, 39세 여성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편의점인 미니스톱 포승본점에 골프채를 들고 점주(36·여)를 위협하였고 이후 현대 제네시스[1]를 몰아 돌진하고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과 대치하는 와중에도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박기까지 하며 경찰들을 위협하였다. 결국 경찰은 총기까지 꺼내들었고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여 경고하였다. 이후 바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진입하여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려 체포하는데 성공하고 검거하였다. 검거하기 위해 경찰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게의 점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욕설을 하며 싸우려 했으나 경찰의 즉각적 제지로 일단락 되었다.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이 때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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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7:4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판매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S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 및 창문을 향해 돌진하여 출입문을 깨뜨려 그 파편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1회 때릴 듯이 치켜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 사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다음 그곳에서 전·후방 및 좌우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여 들이받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8,837,038원의 집기 및 물품들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곳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앞에 정차 중인 T 순찰차(순91호)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시가 3,617,884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3. 수사
3.1. 수사 과정
결국 다음날인 2020년 9월 16일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고, 17일에 열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가해자는 구속되었다.3.2. 범행 동기
가해자와 편의점 점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미니스톱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 공모전에 가해자의 딸이 그린 그림을 해당 편의점 점주를 통해 접수했으나, 본사 배송(물류기사) 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되면서 작품이 출품되지 못하자 가해자는 점주가 고의로 누락 시킨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협박과 난동을 이어왔다.지속적으로 편의점을 찾아와 항의하며 '딸이 우승할 수도 있었다'면서 우승 상금을 달라고 하였고, 점주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해서 5만 원을 줬음에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면서 계속 찾아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미 6월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위협에 이미 점주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도 결국 이런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점주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가해자에게 수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런데도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가해자는 사건 2년 전에도 분노조절장애로 남편의 권유를 받아 병원으로 향하던 와중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냐"면서 남편과 다투다 갑작스럽게 병원 벽을 들이박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
그 후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020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 이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하여 이 점은 인정되었다.
4. 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1925 판결
2021년 2월 4일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2월 11일 공보되었다. #
정확히 말하면 위 사건번호는 최초 접수된 사건의 사건번호이고, 6월 26일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0고단2021', 본건인 차량돌진은 '2020고단2335'이었다. 병합 심리 된 것. 판결문을 보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 등 중범죄에서 잡범까지 별의 별 범죄를 다 저질렀다.
5. 기타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가 해당 점주에게 피해가 없게 전액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구상 명령을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가해자는 고작 50만 원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생겼다. #일각에서 GTA가 연상된다는 반응이 많다. 공교롭게도 GTA5의 초반 미션에서 똑같이 자동차를 타고 돌진해 가게를 박살내는 미션이 존재한다.
외신에도 보도되었는데 일본 TBS 테레비와 연합뉴스 코리아나우에도 보도되었다.
해당 편의점은 2024년 미니스톱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여 세븐일레븐 포승본점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