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나 그 밖의 법령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시, 훈령, 통달 그 밖의 이것과 유사한 것
-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또는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시행된 것
- 앞의 3호에서 언급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1. 기본 정보
| 출처 |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127호) |
| 날짜 |
성립 1999년(헤이세이 11년) 8월 9일 공포 1999년(헤이세이 11년) 8월 13일 시행 1999년(헤이세이 11년) 8월 13일 |
| 저작자 | - |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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