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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기[1]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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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드 자치주 지도. 녹색은 이라크 중앙 정부와 관할 분쟁 중인 지역이다. |
이라크의 쿠르드족 자치 지역. 정식 명칭은 쿠르디스탄 지역. 별칭은 남쿠르디스탄. 추정인구는 1200만~2250만 명. CIA에서는 1420만명정도로 추산했다. 면적은 46,861㎢[2]이며 인구는 2015년 기준 550만으로 추정된다.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KRG)는 자치 정부 대통령과 총리가 있으며, 111석 정원으로 구성된 자치의회가 있다. 무장조직으로 페쉬메르가를 갖고 있다.
이라크 상황이 워낙 막장이다보니, 어디까지나 이라크보다는 비교적 치안이 유지되어 안전한 편에 속하는 지역이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주 산업은 석유와 농업이다. 2010년대 통계에 따르면 쿠르드족 자치구는 이라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다.
수도는 아르빌(쿠르드어 Hewlêr)로, 한국군이 이라크 파병 당시 주둔하던 지역이다.
2. 역사
원래는 쿠르디스탄의 일부로 찰디란 전투에서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를 누르고 승리한 오스만 제국이 차지했다가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영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차지하면서 튀르키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령으로 귀속되었다. 이 지역의 쿠르드 족들은 영국이 후원하는 이라크 왕국에 대해 몇번이고 반란을 일으켰다.1960년에 1차 이라크-쿠르드 전쟁이 일어났고, 1970년 바트당 정부와 쿠르드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협정에 의해 자치권에 합의했으나 1974년 2차 이라크-쿠르드 전쟁으로 이라크 정부에 크게 탄압 받았다. 이후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지역에 대해 강한 아랍화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수십년간 저강도 분쟁이 이어졌다. 이란-이라크 전쟁 와중에 1983년 또 다시 봉기를 일으켰으나 교착상태에서 끝났다. 1988년 사담 후세인은 케미컬 알리를 시켜 할라브자에 화학공격을 가해 4천명 이상의 쿠르드족을 학살했다. 이 1983년 ~ 1988년 시기 이라크는 안팔 작전을 개시해 5만 ~ 18만명 이상의 쿠르드족이 사망했다. 1991년 걸프전의 결과를 보고 고무되어 또 봉기를 일으켰다. 한달 간의 분쟁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180만명이 난민이 됐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은 쿠르드 지역 남부의 봉기를 상당수 진압했으나 북부에선 쿠르드족의 저항이 거셌고, 걸프전 패배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쿠르드족과 합의하여 쿠르드 자치구를 세우는데 합의했다. 이 봉기를 보고 걸프전의 연합국은 이라크 위도 36도 이북, 32도선 이남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1994년에는 쿠르드 족의 주도권을 두고 PUK와 KDP의 내전이 벌어져서 5~8천명이 사망하는 참사도 있었다.
1996년 이라크가 대외 도발 목적으로 쿠르드 지역을 침공하여 비행금지구역이 33도선 이남으로 확장되고 남부 감시 작전이 활발해졌다.
2003년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자 완전 독립을 노리고 미국 편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쿠르디스탄이 완전 독립하는 걸 반대하는 터키,이란의 반발로 미국은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쿠르디스탄 정부는 반발했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2005년 이라크 신헌법이 제정되자 헌법에 명시된 더 많은 자치권을 얻는데 성공했다.
2014년에는 ISIS와 맞서 싸웠고, 2017년에는 쿠르드 지역 독립투표를 강행했으나 이라크의 강력한 경고로 작은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독립은 철회했다.
3. 정치
| 이라크 쿠르디스탄 의회의 원내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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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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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디스탄 민주당 (45석) |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2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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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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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운동 (12석) |
신세대 운동 (8석) |
쿠르디스탄 이슬람 그룹 (7석) |
쿠르디스탄 이슬람 연합 (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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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담 동맹 (1석) |
자유명단 (1석) |
투르크멘 소수민족 의석 (5석) |
아시리아인 소수민족 의석 (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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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인 소수민족 의석 (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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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1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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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담 후세인 시기
↑주도권을 두고 쿠르디스탄 민주당(KDP)과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PUK) 사이에 4년간(1994~1998) 내전이 벌어졌고, 자치 정부 대통령도 2명[3]이 대립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인 2005년의 이라크 신헌법에 의해 정식 출범했고 이 때 자치 정부도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
3.2. 2017년 독립 주민 투표 위기
PUK는 시리아의 로자바 쿠르드 자치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KDP는 오늘날 자치주대통령을 내고 있으며 친 튀르키예 정책으로 튀르키예와 우호적 관계에 있으나 쿠르드인과 튀르키예인의 민족 갈등 때문에 크게 비판받고 있다.몇 년 동안 꾸준히 독립 국가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설이 나왔고, 2017년 9월 25일에 이라크령 쿠르디스탄의 분리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라크 중앙 정부가 이를 공식투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민 투표 상세
2017년 7월 19일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은 독립 국가를 묻는 투표를 강행한다고 밝히면서 이라크 정부가 반발했다. #
이라크 의회가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 독립 투표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 결국 키르쿠크 주(州)의 나즈말딘 카림 주지사를 해임하는 투표를 가결했다. #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쿠르드족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 독립국 건립 계획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 터키는 이라크 쿠르드족의 독립 국가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에 당연히 크게 반발하는 중. #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쿠르드족 독립 국가 분리 독립의 여부를 묻는 이라크 쿠르드족의 주민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쿠르드 자치 정부와 이라크 중앙 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특히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독립투표가 폭력 사태로 번질 시에는 군사력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다. #
한편 이라크 대법원이 독립 국가 건설 여부를 묻는 투표를 강행하려는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
그러나 이라크와 튀르키예, 이란 등의 독립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와의 현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와 러시아가 애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독립 국가 수립을 추진하는 이라크 쿠르드족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신생국으로 독립하게 될지도 모를 쿠르디스탄의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한다면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전망했다. #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이 분리 독립 주민 투표에 반대하는 이라크 정부를 향해 3일 안에 주민 투표를 대신할 안을 내 놓으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바르자니 수반은 더 나아가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이라크 정부의 대안이 없다면 주민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와 달리 자국 내부에 쿠르드족이 살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 독립 찬반 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
한편 미국이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투표를 취소하라며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라크 쿠르드족 지도자들에게 대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독립투표를 취소하고, 이라크 중앙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르자니 자치 정부 수반은 늦어도 1년 또는 2년내로 독립을 이루겠다며 분리 독립 투표 실시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
이라크와 이란, 튀르키예 등 쿠르드족이 분포하는 3개국들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독립 주민 찬반 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 독립 주민 투표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이 오는 25일 예정된 분리·독립 주민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가 쿠르드 독립 국가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쿠르드 주민 투표를 쿠르드 자치 정부가 소재하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쿠르드족들에게까지 재외투표를 확대, 실시하기 시작했다. #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독립 투표를 놓고 이라크 중앙 정부, 의회와 자치 정부의 막판 담판이 결렬됐다. # 한편 이라크 중앙 정부와의 담판이 결렬되자 독립 국가 수립 여부를 묻는 자치 정부의 주민 투표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 #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분리 독립, 독립 국가 수립 여부를 묻는 쿠르드 자치 정부의 주민 투표가 2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다. # 그러나 이번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 독립 주민 투표 강행으로 독립에 반대하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이란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의 독립투표에 항의, 반대하며 국경통제, 아르빌로 오가는 직항 항공편에 대한 단항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고 특히 이라크는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 # #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찬반을 조사하는 주민 투표가 최종 투표율 78%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 예상되는 분위기이다.
이라크의 한 고위 정치인이 쿠르드 자치 정부의 분리 독립 주민 투표와 관련해 쿠르드족이 제2의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
한편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자 이라크와 중동 여러 국가들이 발끈하면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의 초반 개표 작업에서 93%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독립 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
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 수반이 분리·독립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바르자니 수반은 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쿠르디스탄 국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며 "독립을 향한 여러분의 찬성투표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그리고 바르자니 수반은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에게 쿠르드 자치 정부의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쿠르드 자치 정부의 집권당인 쿠르드민주당에 따르면 77.8%의 투표율을 보인 투표에서 유효표 중 찬성표는 91.8%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알 아바디 총리는 쿠르드 자치 정부의 투표 강행에 대해 "위헌적 투표인만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라크의 통합과 주권을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쿠르드족 독립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쿠르드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 92.73%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독립투표 최종 개표 결과 독립 찬성은 92.73%, 독립 반대는 7.27%로 나타났다. # #
그러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의 압도적 찬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반대하는 이라크 중앙 정부가 주민 투표를 통해 일개 자치 정부에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 독립하려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이와 별개로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쿠르드 자치 정부측에게 독립투표를 취소하면 협상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
이라크 법원에서 쿠르드 자치 정부의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쿠르드 자치 정부와 이라크 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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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가 이라크 중앙 정부의 공격에 대비해 중북부 유전지대와 키르쿠크에 수만명의 페쉬메르가 병력을 배치시켰다. # 이로 인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와 이라크 중앙 정부가 군사적 대치상황에 들어갔으며 점점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라크 중앙 정부가 쿠르드 자치 정부에게 키르쿠크에 대한 페쉬메르가 병력 철수 시한을 24시간 더 연장했다. #
이라크 정부군이 쿠르드 자치 정부(KRG)와 긴장을 빚고 있는 유전지대 키르쿠크 일대로 진격해 '방대한 지역'을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진격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은 보고되지 않았다. #
그러나 쿠르드 자치 정부와 이라크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들은 유전지대 키르쿠크의 지배권을 놓고 교전을 벌였으며 아직 정확한 사상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 #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동부의 유전 지대 키르쿠크 '탈환' 작전에 나선 이라크군은 어제 16일 모든 목표를 이뤘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사실상 쿠르드로부터 키르쿠크를 탈환한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 정부(KRG)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
이라크 정부는 내친김에 한발 더 나아가 "쿠르드 자치 정부는 국경과 공항 통제권, 재정, 페슈메르가(KRG의 군조직) 통수권을 중앙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상의 자치권 몰수를 발표했다. 쿠르드족 입장에선 사실상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
분리·독립투표를 강행했다가 이라크 정부군의 군사 공격에 수세에 몰린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가 주민 투표를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지난달 투표결과를 동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치 정부의 성명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자치 정부 군조직 페슈메르가 사이에 전쟁과 대치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을 이라크 중앙 정부에 제안했다. #
그러나 이라크 정부 측은 쿠르드 자치 정부 측의 대화 제의마져 거절한 채 쿠르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이쯤 되면 차라리 IS 격퇴전에서 승승장구했다고 이라크로부터의 분리 독립 투표를 강행해 이라크 정부를 자극하지 말고 옆나라 시리아 쿠르드족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며 자치권과 시민권 확충이라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으면 나았을 정도다.
이라크군과 쿠르드 자치 정부가 27일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 정부 수반이 자치 정부 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수반 직에서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날 서한에서 다음 달 1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권한을 자치 내각과 법원, 의회에 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라크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가 쿠르드 자치 정부의 쿠르드족 자치권을 박탈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 쯤 되면 거의 쿠르드 자치 정부가 분리 독립투표 강행으로 이라크 중앙 정부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봐도 봐야 될 듯 싶다. #
12월 19일 독립이 실패하자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쿠르디스탄에서 벌어졌고 자치 정부가 진압하면서 5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
현재는 혼란상은 거의 해결되었고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의 퇴진 이후 이라크 정부에서도 쿠르드족에게 더 큰 자치와 타협을 허용해주면서 안정된 상태이다.
4. 비판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는 비민주적이며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자치구 내의 아랍인들과 야지디인들은 쿠르드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에 자치 정부의 남성 공무원들이 IS의 성노예로 학대당해서 구출된 야지디 여성들과 여아들에게 강제로 처녀성 검사를 하여 심한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자치 정부가 이것을 처벌하지도 않고 IS의 성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법의학적 자료를 모으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치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재판도 없이 체포하여 고문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가장 심각한 것은 자치 정부의 군대인 페쉬메르가와 쿠르드, 야지디 민병대들이 IS와의 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의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는 고의로 이라크의 아랍인 마을들을 파괴하고 아랍인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IS가 숨어있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아랍인 마을을 파괴해버리기 일쑤다. 심지어 아무 이유도 없이 파괴해버린다고 한다. 아랍인 피해자들의 증언의 의하면 강제 이주과정에서 아랍인들이 항의만 하면 학살까지 서슴치 않는다고 한다. 쿠르드군에게 강제이주당한 아랍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임시천막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래놓고 자치 정부는 오히려 아랍 주민의 재배치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결국엔 쿠르드 자치 정부도 자신들을 학대했던 사담 후세인의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이러니 국제 인권 단체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도 쿠르드 자치 정부에 대한 증오가 굉장하며 아예 反쿠르드 감정까지 생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비난하며 서방 국가들에게 쿠르드 자치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을 때까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1. 현황
쿠르드자치정부 대통령직에서 마수드 바르자니가 물러나고 2019년 새 대통령으로 네치르반 바르자니[4]가 선출되면서 쿠르디스탄은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황이다. 네치르반 바르자니는 모든 인종 및 종교 집단의 권리 증진, 지속적인 종교 간 대화 및 여성 권리 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예로 2014년 부터 ISIS에 포로로 잡혀 있는 야지드족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특별 사무소를 설립했고 3,340명 이상의 야지드족 피해자가 사무실의 지원으로 석방되었다.5. 튀르키예의 영토 주장
원래 이 지역은 이라크 전역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 이 지역을 점령한 영국의 개입으로 현대 이라크를 구성하는 오스만 제국의 3개 주 (모술, 바으다트, 바스라)를 합쳐서 이라크가 이루어졌다.
영국과 튀르키예 독립 전쟁당시 튀르키예 대국민회의(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를 이끌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사이에 체결된 로잔 조약에서 양측은 바으다트(=바그다드)와 바스라의 독립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아랍국가로 독립시킴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현 이라크 북부의 모술 주에 대해서는 아랍 민족이 아닌 쿠르드족과 투르코만[5]임을 들어 터키에 속함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이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던 투르코만과 쿠르드 간의 갈등을 들어 튀르크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리라 판단, 결국 튀르키예측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같은 시기 튀르키예가 영유권을 포기한 이집트, 키프로스는 애초에 다수 민족이 각각 이집트인과 그리스인으로 튀르크 민족국가라 할 수 없었고, 이미 사실상 독립상태로 떨어져나가고 명목상 주인만 오스만 제국이었던 판이라 딱히 이의를 제기할 껀덕지도 없었지만 모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투르코만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거리가 있다. 아타튀르크 이후 튀르키예는 모술의 영유권에 대해 침묵했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에 들어 다시 이 지역을 튀르키예 영토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 지도는 에르도안이 실제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인용하는 1920년 오스만 제국 의회가 선언한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튀르키예의 영역이다. 참고로 저 지도에서 북서부 트라키아 (그리스 동부, 불가리아 남동부), 키프로스, 모술 모두 현재에도 튀르크계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
에르도안의 튀르키예 공화국이 이라크 내전에 적극 개입 중이며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인과 수니파를 보호한다면서 튀르키예군이 정부 허가 없이 바시카를 점거하고 눌러앉아있는 상황이다.
[1]
무장조직인
페쉬메르가도 별도의 군기 없이 이 기를 상징으로 사용하며, 쿠르디스탄의 상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2]
이라크 중앙 정부와 분쟁중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78,736㎢.
[3]
마수드 바르자니(쿠르디스탄 민주당)와
잘랄 탈라바니(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훗날 바르자니는
쿠르드자치정부 대통령이 되었고 탈라바니는 연방정부 대통령이 된다.
[4]
두 대통령의 성이 같은 이유는 둘다 쿠르디스탄의 영향력 있는 부족인
바르자니 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네치르반 바르자니는 마수드 바르자니의 조카이다.
[5]
이라크 중북부에 위치한 케르쿠크와 모술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튀르크계 유목민족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인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