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

1. 개요

• 청소년 기본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 2004년 참여정부 공약으로, 설치된 위원회인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그 시초이다. 당시 여기서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WithYouth를 활용하여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여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및 청소년계 관계자들을 추가로 하여 확대된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사업[1]으로 개최하였다. 여기서 연 1회 시행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여, 2005년 4월 의회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른다.[2] 현재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특별회의는 출범 이후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416개 정책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다.[3]

• 현재 WithYouth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포함 범 청소년 참여포탈 브랜드로 사용 중이다.

1.1. 기본 방향[4]

2. 역사

2.1. 추진배경

2.1.1. 정책 방향성과 청소년 참여권 인식

•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참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5] 지금까지도 청소년은 바르게 자라야 할 육성의 대상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청소년 참여권은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 더군다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1964년 이후 50여년간 무려 9차례나 조직 및 소관이 개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관성 없는 청소년 정책이 양산될 수 밖에 없었고, 조직간 분리로 인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리가 없었다.[6]

• 위의 사안들에 대해 청소년정책기구의 효율적인 개편의 필요 대한 여러 각계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청소년 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되면서,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촉진시켜야 할 공감대를 조금이나마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 개최되면서 청소년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미국의 백악관회의와 비슷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청소년정책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2.2. 경과

3. 추진체계 및 일정

3.1. 추진일정

3.2. 추진체계

3.2.1. 지역 회의

3.2.2. 의장단

3.2.3. 전문가 자문단

3.2.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 주요성과

4.1.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제안

4.2. 2012년 'UN 공공행정상' 수상

4.3. 2014년 '중앙 단위의 청소년활동 안전 기구 설치' 제안

5.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