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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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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내부에 설치되는 사실상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다.2.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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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규약(2021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 한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작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
3. 역사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뿐만 아니라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기구이다.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최고주권기관은 당대회이고, 대개 5년에 한번 소집되는 당대회 사이의 당무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관장하며, 1년~6개월에서 한번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당무는 정치국에서 처리하는 구조이다. 즉 당대회의 최고주권을 위임받아 일상적인 당의 중요 결정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조선로동당의 경우, 1946년 1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당규약 제13조에 따라 '정치지도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당위원장,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정치위원들 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2차 당대회에서 비서제가 폐지되면서 비서 관련 규정은 없어졌다.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고, 상무위원들 중에서 당위원장, 부위원장을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당규약 제5장 제35조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기간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을 상무위원회가 지도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다시 정치위원회로 돌아왔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정일이 선군정치, 측근들과의 밀실정치를 선호하면서 정치국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나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다시 정치국을 선거하면서 정치국 시스템이 복원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이 승계하면서 정치국은 나날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정치국 위원 그리고 그보다 약간 적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당규약상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인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무시하고 정치국 회의에서 매우 활발하게 정치국 인선을 벌이...다가 8차 당대회 이후에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선을 행하는 것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실질적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국 위원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인색하다. 해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보도하지 않고 그나마 보선은 그런대로 잘 보도하지만 소리소문 없이 정치국에 합류하는 일도 간혹 보인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공개적으로 변했다.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조선로동당에서 주목할 점은 위의 당규약에서도 봤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외에 정치국 위의 상위 조직인 상무위원회를 둔 것은 중국공산당 정도이다.[1]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9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 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나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다시 설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직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5. 역대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역대 구성 문서 참조.6. 여담
- 북한이 명목상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면모가 많은데 정치국 인선에서도 이것이 드러난다. 역대 정치국 위원 중에서 여성은 건국 초의 박정애,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2명 밖에 없었으며, 후보위원 중에서는 정경희, 리선실, 김복신(이상 김일성 시대), 김락희(이상 김정일 시대), 김여정, 박명순, 최선희(이상 김정은 시대) 7명이다. 이것 자체는 현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들 대부분이 보였던 현상이다.
- 남한 출신으로 정치국에 오른 인물은 김두봉(부산), 박헌영(예산), 리승엽(화성), 김삼룡(충주), 박성철(경주), 정준택(인천), 로태석(밀양), 허담(서울), 정경희(대구), 리선실(제주도), 홍석형(서울)이 있다. 물론 고향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인물 중에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없어서 막연히 북한 출신으로 추정했던 인물들 중에서 알고보니 남한 출신으로 드러난 인물로 허담, 박성철 등이 있다.
- 외국 태생으로는 허가이(소련), 박영빈(소련), 남일(소련), 박일우(중국), 박정애(소련), 최현(중국), 한익수(중국), 김정일(소련), 현철해(중국)가 있다.
- 현직 정치국 위원 중 남북대화 차원에서 남한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시기 순으로 박성철(1972), 허담(1985), 연형묵(1991), 최룡해(2014), 황병서, 김양건(2014, 2015), 김영남, 김영철, 최휘, 김여정(2018)이 있다. 최휘는 정치국원이 되기 전에도 2000년에 한번 방남했었다. 정치국 경력이 있거나 나중에 정치국에 진출한 인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윤기복(1972, 1991, 1992), 김달현(1992), 김용순(2000), 장성택, 박봉주, 문경덕(2002), 김기남(2005)이 있다. 6.25 전쟁 중에는 김일성 및 북한 최고 지도부가 남침 과정에서 남한 땅을 밟은 적이 있으나 논외. 정경희와 리선실은 간첩으로 남파된 적이 있다.
- 최고령 정치국원은 만 93세로 은퇴한 양형섭이다. 최연소는 만 28세에 취임한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