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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8:43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넘어옴
1. 개요2. 나라별 특징3. 국가별 운전면허
3.1. 아시아3.2. 유럽
3.2.1. 독일3.2.2. 스웨덴3.2.3. 핀란드3.2.4. 러시아
3.3. 북미
3.3.1. 미국3.3.2. 캐나다3.3.3. 멕시코
3.4. 남미3.5. 오세아니아
3.5.1. 호주3.5.2. 뉴질랜드3.5.3. 파푸아뉴기니
3.6. 아프리카
3.6.1. 이집트
4. 운용 차량

1. 개요

자동차 운전면허( / Driver('s) license, Driving Permit)는 자동차 등 원동기 교통수단 등을 운전하도록 허가하는 행정행위다.

2. 나라별 특징

3. 국가별 운전면허

3.1. 아시아

3.1.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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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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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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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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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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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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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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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내국인은 물론 그곳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도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교통법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용하는 종교법 규정으로 금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행 목적이나 사업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여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여자들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한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무슬림들이 여자가 운전하면 여성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심지어 바람 피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해 명백한 여성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2017년부터 여성에게도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여성도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도 발급된다.

이와 별개로 16세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나 국토가 매우 넓고, 지방의 교통수단은 미약하고, 남녀칠세부동석급의 관념을 가진 가정도 많아서 초등학생 부터 운전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엄마가 장보러 갈 때 초등학생이 대신 운전해서 시장까지 데려다주는 타 국가에선 어이없는 광경이 나온다. 이 때문인지 초등학생들의 서툰 운전 실력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율이 잦은 편이다.

3.1.9. 인도

인도의 경우 인도 도로교통부[2]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 발급한다.

3.2. 유럽

EEA 국가의 경우 협정이 채결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제도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상호 인정도 된다. 최소 20시간의 운전교육 시간과 1800유로(2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

3.2.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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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스웨덴

EEA 국가이기에 유럽 운전면허로 분류된다. 스웨덴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며, EEA 소속이 아닌 국가 및 지역 중에서는 영국, 페로 제도, 스위스, 일본의 운전면허만을 인정한다. 링크 다만 한국 면허를 현지면허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1988 서울 올림픽 때 난폭 운전을 본 스웨덴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사실 그 이전에도 페로 제도, 일본과 EEC[3], EFTA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운전면허는 교환이 불가능했다. 이는 눈이 많이 오는 스웨덴의 특성상 운전면허 발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우 워낙 오래전에 협정이 채결되었기 때문에 배경을 알기는 쉽지 않으나,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 지방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4][5]

그래서 다른 EEA 국가의 면허로 교환한 뒤 스웨덴 면허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지 운전면허 학원에서 취득한다.

시험은 매우 까다롭지만 운전면허제도 자체는 의외로 한국보다 느슨한 면이 있는데,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 단, 최대 시속이 30km/h로 제한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차 뒷면에 부착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3.2.3. 핀란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눈길 드리프트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3.2.4. 러시아

쇼리쌤 러시아 운전면허 기능시험 시뮬레이터
이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매우 어렵다. 도로사정이 개판이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일상이니 당연.

3.3. 북미

3.3.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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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캐나다

운전면허의 등급은 차종과 숙련도로 나뉜다. 그리고 주마다 운전면허의 명칭이 다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면허인 G 시리즈의 경우, 입문 단계인 G1 면허의 경우는 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만 16세에 취득 가능하며 한국의 연습면허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미성년자나 초보들이 G등급의 4년 이상 무사고, 무결점으로 검증된 운전자와 동승하여 다닐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밤에는 운전 불가능하다. 제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G1 취득 후 1년 뒤[6]에 실기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G2[7], G2 취득 1년 후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받는 G다.[8] 이 면허라면 2륜차(한국처럼 면허를 따로 따야 함)와, 버스, 대형 트럭을 제외[9]하면 수동이건 자동이건 거진 모든 차량[10]을 다 몰 수 있다.

다만, 자동만 몰던 사람이 수동 몰다가 삽질해 사고 내면 벌금과 보험료 크리로 X되므로다 물어내야 하므로 성급한 생각은 금물. 캐나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10일 내에 차량(차량은 20일 한정이지만 그냥 같이 하는 게 보통이다.)과 함께 신고하고 별다른 테스트 없이 교체받을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이며 다른 주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만일 여행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한다면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냥 운전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 면허는 간단한 시력검사와 서류 제출, 사진촬영만 하면 G 등급 면허로 바꿀수 있다. G 등급 면허는 빠르면 만 18세에 취득 가능하다.

한국 먼허증과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ICBC 사무소에 찾아가면 Class 5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Class 7 면허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가용이 필수화되어있는 생활이라 대부분 고등학생때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있다.

대형트럭, 버스등의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class1 면허를 따야한다.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딸 수 없다는것. 2010년대 후반 인도인 트럭커가 스쿨버스를 충돌하여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안전문제가 급부상 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melt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거액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유사한 형태이다.

3.3.3. 멕시코

티후아나 시가 있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기준 한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느려 터진 공공기관 업무 처리 속도와 더불어 DMV 공무원들의 외국인 면허등록 절차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필요서류는 원본과 복사본 한 부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절차
1. 운전 면허 시험 예약 https://citas.ebajacalifornia.gob.mx/ 예약이 많이 잡혀있어 월초에 그 다음달 예약을 진행해야한다.
2. 외국인 등록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Validation 진행 (2주~1달 소요)
3. 필기 시험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시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주행 시험 (보통 DMV 주위를 한바퀴 돌거나 후방주차를 1회 하는것으로 진행된다.)
5. 결제 및 교부

필요 서류
INE/IFE (외국인의 경우 Regidencial Card 사용)
Medical Certificate (인근의 병원 및 Farmacia에서 교부)
Utility Receipt
시험을 칠 차량의 Ownership Card (Mexico 차량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4. 남미

3.5. 오세아니아

3.5.1.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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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뉴질랜드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호주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이 때 받을 수 있는 면허는 견습면허(Learner)로, 2년 이상 완전(Full) 면허를 소지한 자가 감독관으로 동승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또 다른 동승자가 탑승시엔 감독관인 탑승자가 동의해야 한다. 운전시에는 차량의 앞뒤에 연습면허를 나타내는 노란색 L자 사인을 붙여야한다.

연습면허를 소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제한면허(Restricted)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합격하는 경우 감독관 없이 혼자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한면허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 오전 5시 사이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승객을 태울 경우는 2년 이상 경력의 완전 면허 소지자가 감독관으로 동승해야 한다.

제한면허를 소지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완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차량종류 제한등을 제외하고는 제약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25세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한면허의 기간을 6개월로 줄일 수 있다.

덧붙이자면 빠르게는 16세 반, 이후로는 혼자 차량을 몰고 다니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뉴질랜드의 땅덩어리는 넓고 대중교통은 덜 발달되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11] 학생이 등하교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빠르면 18세에 완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국 면허와 상호 면허 전환 협정이 되어있는데[12] 이를 통해 국내에서 면허를 딴 지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1종 보통/대형/특수 및 2종 보통 면허로 Class 1 면허, 2종 소형 면허로 이륜차 면허인 Class 6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각각 유효기간 10년)[13]. 뉴질랜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Class 1~5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2종 보통 면허를 발급 가능하다(Class 6은 2종 소형으로 전환 발급 불가).

3.5.3.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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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프리카

3.6.1. 이집트

한때는 운전면허를 따기 가장 쉬운 나라로 알려졌었다. 전진 6m, 후진 6m만 할 줄 알면 운전면허를 내주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다.

운전면허는 이집트 내무성 산하 도로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4. 운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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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이외 국가들에서는 운전학원이 학과강의실+사무실+교습용 차량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넓은 부지가 있어야 한다. [2] 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 [3] 당시에는 영국도 EEC 회원국이었다. [4] 사실 강원도에 눈이 많다고는 하나, 홋카이도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니다. 게다가 스톡홀름의 강설량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 [5] 사실 스웨덴 당국이 비유럽 국가의 운전면허를 교환해주기 싫어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아니지만 같은 서구권에 속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운전면허조차도 교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해당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6] 공인된 학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수업을 듣고 증서를 수료하면 8개월로 줄어든다. [7] 이 경우 역시 야간 운전시 제한이 붙는다. 다만 앞의 경우처럼 베테랑 운전자가 합승하면 문제가 없다. [8] 캐나다의 경우 어지간하면 좀 눈을 잘 치우는 왕복 2차선 지방도로도 Highway를 붙이기에 아무 도로나 다 고속도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 4가 붙은 광역 고속도로(401, 404, 400 등..)나 한국의 고속도로와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G2와 21살 이하 운전자들에게 붙는 알코올 혈중 농도 제한은 걸렸을 때 일정 이상이 아니면 차감이 가능한 수치일 뿐 어떤 경우에서건 알코올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대로 보험사한테 바가지 쓰는거다. 캐나다까지 와서 음주운전하셨어요? 인생을 포기하셨군요. 보험료 10,000 달러와 핸들 봉쇄장치가 기다립니다 [9] 이 동네에서 대형 트럭이라 하면 바퀴 18개가 달린 트레일러 트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1종 특수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는 것들. [10] 보통 Van 정도 크기까지인데, 실제 보면 알겠지만 꽤 크다. 여기 비하면 포터나 봉고는 티코로 보인다… [11] 뉴질랜드의 인구밀도는 18명/km2에 불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많이 분포돼있어 대중교통 발전이 안될 수밖에 없다. [12] 체류 기간 제한은 없으나 비자 및 뉴질랜드 내 주소증명서류(전화/가스/전기 청구서 등등)가 필요해 무비자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13] 면허 발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론 시험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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