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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9 08:56:46

의회 독재

입법 독재에서 넘어옴


1. 개요2.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 반론3. 비판 및 문제점4. 관련 문서

1. 개요

의회 독재 (입법 독재)는 의회가 독재를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2.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 반론

'의회 독재'는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集團知性·collective intelligence)은 정의롭다'는 독단의 소산이다. 이는 참으로 위험하다. '정의로워서 다수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잠복해 있다고 경고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는 다수의 결정은 그 어떤 것도 정의롭고 무오류(無誤謬)이다.

일부는 의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법률에 있는데 왜 독재냐고 한다. 그런데 히틀러 나치는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즉 국민에 의해 선출돼도 독재에 걸맞은 행동을 벌인다면 독재이다.

의회독재라는 주장은 한국에서 보수층에서 최근 새로 쓰이는 주장이다. 실제로 위의 설명은 행정부가 의회까지 장악했을때 벌어지는 Elective dictatorship 즉 선거독재에 가깝다. 실제로 해외에선 Elective dictatorship 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뿐 한국을 제외하곤 보통 의회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했을때 생기는 선거독재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의회독재는 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층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것이다.

3. 비판 및 문제점

프랑스대혁명 직후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이끈 국민공회가 있었다. 일종의 의회였는데, 일당독재 체제였다. 공회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교과서에 ‘공포정치’라고 적혀 있는 시대다. 이 의회 독재는 3년 만에 무너졌다. 민심 이반이 있었고, 이를 등에 업은 반정이 성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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