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8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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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託 / request
부탁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맡기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일거리를 뜻한다.
유의어로 의뢰, 촉탁, 간청, 위촉 등이 있다.
어떠한 일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양상은 많이 다르다.
부탁은 받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선택권이 있기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 할 수 있다.
반면, 명령은 강제적이고 받는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으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히려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은 제재와 처벌이 뒤따른다.
법률에서
촉탁승낙낙태죄,
촉탁승낙살인죄의 촉탁이 바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러한 행위를 해달라고 먼저 부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촉탁을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촉탁 행위 자체가 유효했다면, 피해자가 촉탁을 했으나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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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어떤 것을 의뢰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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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보수를 줄 것을 전제로 특정 일을 부탁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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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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