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률 원문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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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
畵 및 비디오
物의
振
興에
關한
法
律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
2. 상세
영화 및 일반 영상물(비디오물) 관련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화법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마침 한미 FTA로 인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146일 → 73일)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서 비디오물과 통합한 법률이다.박근혜 정부인 2015년 가장 큰 법안 개정이 있었다. 바로 영화 촬영 제작진(스탭)과 영화 제작사 및 영화 배급사 사이에 이른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