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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1:44:54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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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름, 얼굴, 거주지 등 한 사람의 신변에 관계된 형편을 밝히는 일.

2. 대한민국의 제도

2.1.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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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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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2.3.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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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기피,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 병역과 관련된 해외체류로 병무청의 추적 대상이 되어 있는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3. 사인의 신상 공개

범죄의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2022년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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