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Classified information / 國 家 機 密국가의 안전보장은 광의로는 국가의 정통성 유지, 영토의 보전, 국가기밀의 유지, 국가기관의 보호 등을 말하고, 협의로는 국가의 존립 및 헌법과 법률의 기능보호 등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장은 외부의 직･간접적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자국의 안전, 즉 국가적 자기보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존의 원리로서 자국의 안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만이 갖는 기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국가행위와 국가기관의 정보를 국민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국가기밀이다.
국가기밀의 개념(The concept of the national secrecy) 논문, 최정수
국가기밀의 개념(The concept of the national secrecy) 논문, 최정수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처리되는 자료들.
보통 민감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해당 기밀취급허가를 지닌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제한적일 수 있다(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검은줄로 가려진 문서들). 등급에 따라 보관이나 열람 방식 등에 차등이 있다. 국가기밀은 국가원수와 고위직 공무원, 해당 기밀의 대상 및 관리자 외에는 열람이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핵 관련 시설이나 정보들, 군사시설, IT 및 반도체 관련 정보나 국가간의 외교문서 등은 타 국가로 유출될 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안 절차가 엄격하다. 그래서 외교공관 철수 시 외교문서는 반드시 인멸하는 게 관례다.
다만 언젠가는 이러한 기밀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리도록 되어 있다. 국익이랍시고 악랄한 짓을 저지른 주제에 국가기밀로 박아놓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50년 단위로 국가기밀을 공개한다.
2. 국가기밀의 종류
3. 국가별 국가기밀 등급과 예시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이 바닥의 원조격인 영국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기밀의 예시는 기밀 해지되어 공개된 문서들만 다루었다.
3.1. 대한민국
- 1급 비밀 - 누설될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관계 단절 및 개전 사유가 되거나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3.2. 미국
- Top Secret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매우 치명적인 해가 됨.[1]
- Secret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가 됨.[2]
- Confidential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가 됨.[3]
3.2.1. top secret
1968년에 소련으로부터 전향한 KGB 요원들의 진실성 조사 보고서가 Top Secret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기밀해지되었다. pdf 보기3.2.2. secret
수소 폭탄의 텔러-울람 설계는 Secret 등급이었다. 기밀해지된 뒤 공개된 설계 원본마저도 핵심적인 물리량 수치와 공식은 아래처럼 가려진 채로 공개되었다. pdf 전체 보기|
|
| E. Teller, S. Ulam, LAMS-1225 pp7, pp19 |
[1]
Unauthorized disclosure would cause exceptionally grave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2]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3]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