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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해 설명한 문서.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전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를 찍은 국가이다.[1]
2. 저출산 현황
아래 문단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 서술한다. 대한민국 출산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2.1. 1980년대
- 1980년대 초반 정부에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2]같은 가족계획 캠페인 표어를 내세우며 아이를 하나만 낳자고 매우 강력하게 저출산 정책[3]을 펼친 결과,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대체율 2.1명을 밑도는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공익광고가 되었다. [4]
-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출산율은 1984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6]
2.2. 1990년대
- 1980년대 후반 이 모습을 감지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하나 혹은 둘 가진 부부가 뒤늦게 늦둥이를 많이 낳게 돼 1991년에 1.71명, 1992년에 1.76명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1993년에는 다시 1.65명으로 하락했고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도 1998년 1.425명, 1999년 1.480명 등 출산율이 1.4명대로 유지되었다.
2.3. 2000년대
- 2002년 출산율이 크게 하락해 1.178명으로 1.3명 미만이 되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5년에 출산율 1.085명을 찍고, 2007년에는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7] 출산율이 1.259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다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출산율이 1.149명으로 감소했다.
2.4. 2010년대
-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출산율이 1.226명으로 올랐고, 2012년에는 흑룡해 출산 붐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1.297명까지 치솟으면서 1.309명을 기록한 2001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1.3명은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2013년에 경기 둔화로 출산율이 1.191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 2014년 출산율 통계에서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명 증가했는데 출생아 수는 0.2% 감소하여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가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수 또한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이다.[8] 이제 출생아 수를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생아 수는 제쳐두고 일단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9], 주거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10]
- 2017년 들어선 한국의 인구 절벽은 정치인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준인데, # 이렇게 되자 정치인들은 이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고, 전문가들이 이민을 적극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이 이럴 지경이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였고, # 2015년 이후로는 기혼자의 출산율 또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다. # 또한 2017년에는 역대 최초로 캐나다보다 출생아 수가 적었는데, 이렇게 캐나다에게 출생아 수로 역전당한 이후로 22년까지 계속해서 출생아 수로 밀리고 있다.
-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7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2020년에야 일본이 처음 0.9명대가 될 것을 예견했던 세계적인 통계학 박사들의 예상치를 깬 이례적인 현상으로서도 OECD 회원국 최초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자연 증가 수가 28,002명에 그쳤고, 이는 전년도에 인구 자연 증가 수가 72,23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8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내국인 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으로 한국(0.78명)의 1.5배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령화로 인해 출산 아동의 절대수가 많지 않아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추세에서 10~20년 뒤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는 훨씬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다.
- 2019년 상황에서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꼽자면 2019년이 일명 ' 황금돼지해'(기해년)에 해당하는데[11] 이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12] 혼인율과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정도였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여건, 중장기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가설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 통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2019년 1~11월까지의 실제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를 턱걸이[13] 한 동시에 합계출산율 0.92명임이 확정되면서[14] 황금돼지해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수와 역대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율 0%를 찍었다. 2017~2018년에는 12월에 자연감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월에도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보다 더 많아진 셈이다. 심지어 12월 감소폭도 2018년에 비해서 더 커졌다. 연간 자연증가 숫자도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결국 코로나의 타격을 받기 이전이며 1년중 가장 출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1월에 해당하는 2020년 1월 마저도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보다 더 많았으며 이는 2020년 1월~12월 내내 이어져 역대 최초로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심지어 2017년 이후로는 12월의 자연감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2019년 12월 보다도 12월의 자연감소 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2.5. 2020년대
-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코로나 베이비붐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서만 지내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올 3월 배란테스트기의 판매랑이 전년 동월 대비 10%~15%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20년 임신이 늘어난다면 2021년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 # 하지만 코로나19는 일시적인 베이비붐을 불러왔던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과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오히려 혼인건수 감소와 소득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욱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 한편 인구학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을 가져올 거라는 암울한 예측을 발표했다. # # 게다가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가 올해 1~5월에도 10% 가량 감소했으며, 당장 2021년에는 출생아수 25만명도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임산부 카드 발급 건수가 1만 건 감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출생아가 1만 명 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 향후 출산율 전망도 통계청의 중위 추계보다 저위 추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2020년 출산율 하향 추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분기에 걸쳐 전년 동분기보다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집계되어 사상 처음으로 1분기의 출산율이 1명대 미만을 기록한 해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통계에 따른 2020년 연간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으로 발표되었다. #[15][16]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역대 최저치임에도 다음 해인 2021년에도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결혼 연기 및 기혼자들의 자녀계획연기 등 출산율 상승보다 감소할 요인이 많아 출산율이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을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존의 통계청의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초입부터 한국은행이 2021년의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고 # 2022년에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다. # 심지어 2020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0.7명대에 돌입한 상황이다.[17]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망자 또한 급증하는 것까지 겹쳐져, 사망률이 출산율을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결국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37명으로 집계되며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 0.85명 미만을 찍은 나라가 되었다.
- 2021년은 작년 대비 출산율 감소폭이 작았으나 이미 2020년에 0.837명이라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덜 감소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진행되어 57,118명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808명을 기록하였다.
- 2021년 4월 14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으로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인 198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통계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아 수[18]가 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2022년 4월 18일에 포스트 코로나의 일환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뤄왔던 결혼 수요가 늘어나 2023년에는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물가 및 기준금리가 급등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은 향후 혼인 건수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2022년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인구센서스방식'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51,73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000명(0.2%)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내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실시한 1949년 조사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
- 2023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도달했으며,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시·군·구는 겨우 48곳에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1.3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도 겨우 10곳밖에 되지 않는다.[19]
- 2023년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 결과 2분기 출산율 0.7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0.05 낮은 수치이다. 또한 세종시의 출산율이 작년대비 0.15명 감소한 0.94명에 도달함으로써 세종시는 최초로 출산율 1명대가 붕괴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도시 국가나 행정자치구 등의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국가 내 전 지역에서 출산율 1.0명대가 붕괴된 것으로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 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분기출산율이 0.65명에 도달했으며, 국가 단위 분기출산율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세계 최초다. 2023년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광역시·도는 한 곳도 없으며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시·군·구는 43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20]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위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따져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출산율 추이·전망
4. 저출산 원인·관점
5. 저출산 대책
6. 기타
- 여담으로 "저출산을 자연적인 현상인데 왜 해결하려고 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통 존 B 칼훈의 쥐들의 낙원실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데 먹이도 풍족하고 환경도 좋은 환경에서 쥐들을 풀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개체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고 설명한다. 맹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210m라는 매우 좁은 공간에서 실험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쥐로 실험했다, 세 번째 사람들 처럼 법,규범 갖은 제약이 없다. 이렇게 3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1980년 베이비붐 세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다가 2000년 이후로 과도한 경쟁 및 제한된 자원등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체들 처럼 스스로 개체수 조절을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 시계 국토면적 비율기준 인구밀도 세계3위이고 안그래도 인구 부양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더 늘리면 어쩌자는 반응도 많다.
- 만성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자 정치권에서조차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구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출생아 또 최저…“망설일 시간 없다” 인구지진 경고
-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까지 위기 상황이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고, 저출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게 악화되어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21]까지 나왔다. 그러다 보니 현역 입영 대상자 폭을 계속해서 늘려 가다가 결국 2020년에 학력 제한마저 폐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 예전에는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로 있었던 공간이 요양원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의무 설치 시설들이라 저출산에 대비하기보단 개수 채우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심각할 정도로 가속화된 저출산 현상에 정면으로 타격을 입어서 오랜 기간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7. 관련 영상
|
|
|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이유[22] |
|
|
| 출산율 0.78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 소멸,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 낳지 않은 2030의 사정[23] |
8. 관련 문서
- 출생 인구
- 출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기대 수명
- 영아 사망률
- 고령화
-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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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자들은 독일 통일 직후의 동독이나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 혹은 싱가포르/홍콩/대만/마카오 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다 틀린 말이다. 독일 통일 직후 동독은 말 그대로 '동독 지역'일 뿐이지, '독일 전체'로 보면 통일 후에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 역시 공식 통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0명대 출산율을 찍은 적이 없다. 이는 싱가포르도 2023년에 0명대로 진입하였으나 도시국가이며, 홍콩과 마카오는 애초에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불과하며 대만은 애초에 UN의 '미승인국'이다.
[2]
1980년대는 출산율이 4-6명대로 매우 높았던 1940-60년대생이 사회의 주축인 터라 인구 포화가 당면한 과제였기에 나온 말이다.
[3]
실제로 아이를 하나씩만 낳자고 권장했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단 둘뿐이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한 나라는 거의 없다.
[4]
2018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엇으니 그 어떤 공익광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성공이다.
[5]
1983년 당시의 2.06명의 출산율은 2010년대 이후처럼 사망률이 아주 낮아진 상황에선 딱 인구대체수준이다. 그런데 1983년의 사망률은 2010년대보다는 높았고 심지어 성비까지 불균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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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시 세계 꼴찌는 1.3~1.5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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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은 붉은 돼지의 해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에서는
붉은색을 길한 색으로 여기는데 이 때문에 붉은 돼지의 해가 황금돼지해로 와전되어 선전된 것으로 보인다. 진짜 황금돼지해는 12년 뒤의 2019년이었으나, 이 때는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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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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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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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중산층 지원 정책은 있다. 다만,
중산층도 지원하는 것으로,
중산층에 출산지원의 집중을 맞춘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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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황금돼지해는 2007년이 아닌 201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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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한낱 미신을 근거로 가족계획을 세울 젊은 세대가 많을 거라는 관측도 매우 무리한 것이었고, 당연하게도 낙관적인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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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에는 역대 최초로 호주보다 출생아 수가 적었는데, 이렇게 호주에게 출생아 수로 역전당한 이후로 22년까지 계속해서 출생아 수로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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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는 0.50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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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수치는 아직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이 미미하던 2019년 4월~2020년 3월에 임신해서 출산한 출생아들의 영향을 받은 수치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1년 이후의 출산율은 더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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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잠정 총계 및 확정 총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참고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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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산율은 원래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2019년에도 1분기에는 출산율이 1.02명이였지만 4분기에는 0.85명까지 떨어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명은 심각하게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18]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로, 출산율과 별개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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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자료도 실제보다 과장된 게, 대부분 출산 지원금 뿌리기로 타 지역에서 애만 낳고 잠깐 살다 나가버리는 이른바 출산율 돌려막기가 대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도 태반이 인구가 감소 중이고 광역시·도 기준으로 봐도 출산율이 딱히 높은 것도 아니다. 과거 출산율 2.46명이라는 기적적인 수치를 찍으며 1위였던 해남군도 타 지자체가 출산 지원금을 더 많이 뿌리자 7년 동안 1.42명이 감소했으며 인구도 7분의 1 수준인 1만 명이 감소했다. 현재 1위인 영광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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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저 자료의 수치조차 실제 상황보다 낙관적인데, 첫 번째로 몇 년 째 높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영광군의 경우 주변에 있는 시와 군 사람들이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만 홀랑 타먹고 바로 이사가는, 소위 먹튀 출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곳들도 인구 증가는 커녕 주변 시나 군들의 출산율만 깎아먹고 실제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군인데 군은 인구 자체가 워낙 적고, 산모 수는 그 이상으로 적다 보니 출생아 수에 큰 변동이 없어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변동한다. 대표적으로 강진군이 바로 직전 연도에 출산율이 0.89명이었는데 갑자기 1.47명으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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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률 100%로 징병해도 20만명대이니, 실제 현역 입대자가 20만명이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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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츠게작트의 영상 - 원문 'Why Korea is dying out'. 본 영상은
대한민국만을 한정하지 않고 범지구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얘기하나, 한국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소개하며 썸네일 및 주제를 다루기 위한 개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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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