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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6 08:57:57

공급측면 경제학

공급주의 경제학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Supply-side economics.

공급주의 경제학, 공급경제학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1976년경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2. 상세

경제학 관련 비판에서 가끔 등장하는 ' 신자유주의'와도 조금 연관이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요체는 감세와 규제철폐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기업에 매기는 세금, 그리고 기업에 가하는 규제는 경제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는 공급주의 경제학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는 법인의 투자 확대와는 큰 연관이 없었으며[1] 오히려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2]

레이거노믹스의 바탕을 제공한 사상적 흐름이기도 하다.

연관된 주요 경제학자로는 로버트 먼델, 아서 래퍼 등을 꼽을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기사. 관련된 이준구의 논문은 (2012)를 참조바람. [2] 기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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