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형사법 틀:대한민국 민사법 틀:대한민국 대통령령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화예술진흥법 평등의 원칙 이의신청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입법 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법치주의 공법상 계약 과징금 비례의 원칙 고시(행정)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내용 행정처분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고 틀:대한민국 육법 틀:대한민국 헌법 틀:민법 틀:민사소송법 틀:형사소송법 틀:상법 틀:형사법 틀:민사법 틀:대한민국 공법 틀:행정법 인가 이행강제금 허가 틀:형법 만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