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업무상과실치상죄 재벌 3·5 법칙 양형기준/폭력범죄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신재환 택시 기사/비판과 단점 접촉사고 집행유예 상해와 폭행의 죄 양형기준 상해죄